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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행제한 위반(과적차량) 과태료 관련 홍보자료

운행제한 위반(과적차량) 과태료 관련 홍보자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납부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행제한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감경기준, 분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운행제한 기준 및 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고시한 경우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운행제한 높이 4.2미터 적용노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32호)

노선명

구간

비고

시점

종점

일반국도

2호선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전남/경남계)

경남 마산시 진동면 동전리(마산통합시계)

진주시 동구간 제외

일반국도

5호선

경남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마산시계)

경북 영주시 봉현면 수철리(경북/충북도계)

대구광역시, 안동시, 영주시 동구간 제외

일반국도 7호선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부산시계)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경북/강원도계)

양산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동구간 제외

일반국도 14호선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원표)

경북 포항시 오천읍 구정리(포항시계)

거제시, 통영시,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부산시, 울산시 동구간 제외

일반국도 20호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원표)

경북 포항시 대송면 송동리(포항시계)

일반국도 24호선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전북/경남도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울산시계)

밀양시 동구간 제외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법 시행령 제74조)

1. 일반기준

가. 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2호자목부터 거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 과태료 면제

2) 1) 외의 경우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량의 총중량 5톤 미만, 축하중 2톤 미만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량의 총중량 5톤 이상 15톤 미만, 축하중 2톤 이상 4톤 미만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차량의 총중량 15톤 이상, 축하중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차량의 높이 0.3미터 미만, 폭 0.3미터 미만, 길이를 3.0미터 미만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량의 높이 또는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길이를 3.0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량의 높이 또는 폭을 0.5미터 이상,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당한 사유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 거부)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500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비고

사전통지

20일

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과태료 고지

60일

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가산고지

30일

0.5%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최종 77%까지 중가산고지

매월 고지

강제징수

납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금융)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

가산고지 및 독촉 후 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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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성통운

등록일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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